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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03:19
• LH,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본격화…내년 착공 목표 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 8일 확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00:00
• LH, 신규 발주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새 기준 전면 적용 LH가 앞으로 신규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분양·임대)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비율을 주차면수의 4%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를 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0:57:18
•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본격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실증사업 착수와 함께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그룹은 10일 전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0:33:08
• 유정주 의원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전체 아동학대 3만 건(2019년)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 184명(3년 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0:23:10
• 현대건설,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수주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4조7383억원)으로 도시정비 1위에 올랐던 현대건설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수주하면서 올해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0:22:59
• 진주소방서, 비대면 민원사무(4無) 추진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는 오는 2월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소방서 방문 없이 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09:59:42
• 양경숙 의원,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 발의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09:54:38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침대, '난연 특성을 갖는 매트리스' 국내 특허 취득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국내 첫 ‘난연 특성을 갖는 매트리스’ 특허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시몬스 침대는 국내 침실 화재 안전기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09:30:00
•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주택 화재…거주자 1명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 1월10일 오전 4시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457번안길 34-2(하단동) 한 주택 1층 내에서 화인 불상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되고 거주자가 사망했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09:22:51
• [부고] 최세영(쌍용건설 상무)씨 부친상 ▲최병주씨 별세, 이규정씨 남편상, 최세영(쌍용건설 상무)·선주씨 부친상, 조미영씨 시부상, 정대영씨(과수원 학원 대표) 장인상 = 8일, 건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2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1:51:55
•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1:09:07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0:31:10
• 테슬라, 시총 8300억 달러 돌파...일론 머스크 ‘세계 1위 부호’ 등극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호로 자리매김했다. 전문가들은 테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15:13:06
• 거리두기 지속 효과 보나...5일 연속 세자리 확진자에도 당국 “방심 금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세자리수 수준(지난 4일부터 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을 기록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14: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