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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의없이 피해자의 성명·주소 손배사건의 소장에 기재 '정당행위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에 기재한 것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6:00:00
• [기자수첩] '복군의 아들' 윤희신, 이제 '경제의 복군'을 증명할 차례다 - 24년 만에 되찾은 군수직, 그러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태안에서 '윤희신'이라는 이름 석 자는 단순한 정치 신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의 이름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7-01 00:57:45
• 부산수영경찰서, 광안리 여름경찰서 개서…피서지 범죄예방 총력 부산 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광안리해수욕장의 치안을 책임지는 광안리 여름경찰서를 개서했다고 밝혔다. 광안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0:10:00
• 제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6월 12일, 6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보라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9:09:54
• 부산 기장군 일광 하하센터 개소식 성료…신노년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산 기장군은 신노년 세대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성한 ‘기장군 일광 하하센터’개소식을 29일 성황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8:35:14
• 서울동부구치소, 국립합창단 초청 문화나눔 교화공연 서울동부구치소는 6월 30일 수형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위해 국립합창단을 초청, ‘문화나눔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1973년 창단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8:27:58
• "판 깔 땐 언제고"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저격...증권사는 '억울' 운용사는 '벌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며 "증권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8:03:28
• 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관리 돌입... 매주 수급 점검회의 운영 전력거래소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시작하고 폭염과 태풍, 발전기 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9...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8:03:00
• 경기도, 집단식중독 22% 증가... 여름철 세균성 감염 주의보 올해 경기도 집단식중독 발생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여름철 식재료 관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경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30 18:01:44
• 경기도, 전국 첫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운영... 무인 관리체계 구축 첫걸음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경기도는 7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30 17:59:16
• 국토안전관리원, 민간기업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논의... 현장 의견 수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실무교육을 열었다.국토안전관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7:59:00
•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 복합개발 본격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수원 영통구청 복합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의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과 생활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30 17:57:20
• 안산단원경찰서,"분양권 팔아준다"며 가짜 매수인 동원해 억대 편취한 40대 "송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소유자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억대 금품을 편취한 40대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54:22
• 경기도, 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 집중 단속... 무면허 시술 등 26건 적발 미신고 영업부터 무면허 미용시술, 의료법 위반 광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미용영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서 무더기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30 17:54:03
•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파트 거래 허가제 적용 경기도가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5일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30 17: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