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54:35
•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에 IFC계약금 포함 2830억 반환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에서 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9일 금융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43:29
• 또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학원 버스에 치여 숨져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40:27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33:24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13:48
•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망사고 12월 8일 오후 6시 5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여,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70대·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09:28
•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08:04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7:27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5:00
• 한컴, 전사 직무에 AI 활용 체계 도입 한글과컴퓨터가 2026년을 목표로 모든 직군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내부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회사는 개발 부서뿐 아니라 기획, 마케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08:31:41
• 일동후디스, 하이뮨 장엔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일동후디스가 장 건강 관리를 위한 제품인 하이뮨 장엔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을 기반으로 민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08:27:28
• 화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화순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보건복지부...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9 03:48:36
• 평택시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평가’에서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평택시는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평가’에서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실시한 ...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9 03:47:13
• 태안군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 진행 태안군이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 정숙희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9 03: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