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한민국 최대과제…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

기사입력:2026-07-23 15:09:00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발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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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안정화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과제로 규정하며 해법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도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쟁점으로 보유세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집무를 하며 남북문제, 외교문제, 정치문제 등 여러 과제 덩어리가 있었는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표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접어두는 일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돌아봤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힘센 쪽이 이기더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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