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120만 공무원, 50만 교사의 시민권을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파기에 항의하며 12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간의 박영환 전교조위원장과 지부장들의 단식투쟁 및 철야농성으로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 냈다.

12월 24일 전교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2당(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필두로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 상임위 간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2026년 1월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진전이다. 이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교사도 시민이다’라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모두의 승리다.

전교조 부산지부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 1인시위, 지역 교육위 국회의원 요구서 전달 등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해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전체교사와 함께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여론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교실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교문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입을 막아온 악법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1월 구성될 협의체는 공무원과 교사의 온전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종 합의안을 즉각 도출하고 국회는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