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 대체자료 ’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 만 명 가운데 ,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 약 28 만 명 )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 만 3,522 건으로 집계됐다 . 대체자료란 인쇄물 ,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뜻한다 .

장애 유형별로 보면 공통자료가 8,28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시각 (4,300 건 ), 청각 (894 건 ) 등이 뒤따랐다 . 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고작 40 건 더 구비하는 데 그쳤다 . 자료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 예산도 시각 (58 억 4,800 만 원 ), 공통 (44 억 6,600 만 원 ), 청각 (10 억 5,900 만 원 ), 발달 (2 억 8,600 만 원 ) 순이었다 .

어려운 글을 읽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은 쉬운 단어 , 삽화 등으로 재구성된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하다 .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갖추고 있는 자료가 적다 보니 , 이용률 역시 떨어 지는 실정이다 .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5 년간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료를 이용한 건수는 전체 이용 건수 (129 만 5,427 건 ) 대비 0.005% 수준인 70 건에 그쳤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실린 대체자료 이용현황도 올해 기준 전체 3 만 2,443 건 중 162 건 (0.5%) 에 불과했다 .

이처럼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 현행 저작권법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물의 변환·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반면 발달장애인용 규정은 없다보니 , 저작권자로 부터 동의를 얻는 등 자료 제작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조은희 의원은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모든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 이라며 “ 장애유형에 따라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라고 강조했다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