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시·구의원 일동은 8월 27일 "민주당은 북구청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재공모에서 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사업만 신청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현안 파악도 없이 정치 공세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산 북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이전투구로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 북구청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재정 여건, 공모 선정가능성, 대체 시설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고 예산도 부족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공모 선정 가능성과 시급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150대 이상 주차장 확장 가능성까지 담보되어 있어 공모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만덕3동 개나리공원 부지는 구조적 제약이 많아 사업 타당성이 낮다. 불과 350m 떨어진 인근에 현대레포션 카멜리아 수영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지 3면이 주택가와 밀접해 있어 공사 과정은 물론 개관 이후에도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선정 제외 대상 유형에는 ▲부지 미확보 등 ‘26년도 국비 집행이 불투명한 경우 ▲심각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유사시설 유무 등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 여건 등이 있다. 따라서 북구청의 결정은 공모 선정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치 공방의 도구로 삼고, 북구 주민을 선거 전략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합리적 행정 결정을 왜곡하지 말고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북구청의 결정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북구의 미래는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시·구의원 일동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건설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