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돌봄 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설치 완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의 여는발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활동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요양보호사)의 연대 및 현장발언, 정재수 공공운수노조서울시출연기관지부50플러스재단지회장, 서문희 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로 진행됐다.

작년 7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후 두 달 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하 돌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계획은 기존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사원 운영 종료 후 1년이 지난 지금, 돌봄 계획의 축소된 목표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사원을 졸속 폐지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에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간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과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편차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추진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별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 근무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해고 돌봄노동자가 구직 중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시간제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로 재취업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는 생계 때문에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다. 한 조합원은 “서사원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 삶이 너무 불안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민간기관에서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하루 몇 시간 일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 임금이 너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다시 공공돌봄노동자로 시민 곁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공동대책위는 "여전히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정책 변화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말말말)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며, 반드시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되살려내고, 공공돌봄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공공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필요한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광장이 촉발한 공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휘발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은 공적 돌봄의 확대입니다. 서사원과 같은 공적 기관을 더욱 확대하는 것,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업자들을 쫓아내는 게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 투쟁에

한노보연도 계속 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서사원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성할 때까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직접서비스를 해야만 진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퇴행을 가져온 서사원의 폐지는 어떤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마땅한 어르신들, 나아가 서울시민을 향한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이들고 병들어 돌봄을 받아야하는데 돌봄은 공공이 책임짐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버시스원지부 이정자 조합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