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 주관하여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3 세미나실에서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임대주택 제도의 한계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방식 필요성과 ‘공익주택’의 개념 제안 및 법제화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이 주최해 진행됐다.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가 사회를,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 발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TF단 단장이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미윤 단장은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공급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뒤이어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수처작주 소장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공익주택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서 주거권의 형평성을 확장하는 가교가 되어 전체 임대 부문의 공익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가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및 내용이라는 주제로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익적 목적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안으로서 공익주택특별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토교통부 임성훈 민간임대정책과 서기관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 참석자들도 법안과 주거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