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통영경찰서 등 전자발찌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 기사입력:2019-11-15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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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영보호관찰소(소장 한장수)는 11월 14일 오전 11시 통영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 상호기관 전담직원 실무자 핫라인 구축 ▲ 전자발찌대상자 훼손 및 도주 대응 모의훈련 논의 등이다.

통영보호관찰소 김태균 전담과장은 “전자발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범방지 및 소재불명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경찰과 상호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실무자 협의기구이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24시간 위치확인 등 밀착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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