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2019-10-01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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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진=뉴시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인력공급업 2, 여행업 3, 조명장치 1, 영상장비 1, 임가공 1, 고·비철 1)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발행·수취) 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

◇(유형2)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원거리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계사(체납 후 폐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유형3)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알선 수수료(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 계상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해 범칙행위자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