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강산, 조국 천지로 조국 피로해…애프터 조국이 더 큰 걱정”

기사입력:2019-09-26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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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의원 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 강산, 조국 천지로 국민은 이미 조국 피로증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대북문제, 북미 실무회담 대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산적한 현안에 소는 누가 키울 것인지 걱정이고, 특히 애프터 조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9월 26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에 고정출연해 “넘쳐나는 언론 보도, 유튜브 가짜 뉴스 등 겁이 나고 차라리 검찰이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피의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조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이 국면이 끝나면 문재인 정부 2년 반이 남았는데 어떤 사태가 올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아드님들을 구속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냈고, 김영삼 정부 때는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집권 여당에게 자료를 주어 수사하라고 해 당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자, 당시 광주 고검장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실체도 없는 DJ 비자금을 수사하면 호남에서 폭동이 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했던 상황이 떠오른다”며 “저는 애프터 조국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다.

또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운명 공동체로 본다”며 “애프터 조국 이후 청와대, 집권 여당이 강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 트랙 법안을 추진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및 기소 등 향후 정국이 걱정”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은 법적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감성적, 정서적 접근을 하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출근한 후 자택을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시간 압수수색하고 22살 아들을 16시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입시 및 사모 펀드 관련한 의혹과 별개로 검찰이 너무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국회 답변에 대해 조국 국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질문은 정보위에서 한국당 위원이 질문하고 한국당 위원이 브리핑 한 것”이라며 “한국당 이혜훈 원장도 답방 가능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고 정정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묻고 자신들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부정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 “트럼프도 내년 대선이 임박해 있고, 제가 3년 전에 말한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김정은도 핵무기가 없어도 자주 국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동안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인민들을 안심시켰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등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북미 실무협상 및 대화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해자는 북한 입장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 플러스알파를 한다고 하면 북한 김명길 대사가 흥미롭다고 말한 미국의 새로운 방법, 즉 체제 보장 및 경제 제재 완화 해제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로드맵과 시간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점쳤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박정희 정권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발전시킨 것이고, 문재인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도 박근혜 정권 때의 DMZ 활용 방안을 발전시킨 것처럼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은 보수 정권의 합의를 진보정권이 발전시킨 것”이라며 “향후 북미 실무회담 등 중차대한 국면에서 보수 세력도 딴지걸지 말고 진보 보수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