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과거 이재명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아드님들을 구속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냈고, 김영삼 정부 때는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집권 여당에게 자료를 주어 수사하라고 해 당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자, 당시 광주 고검장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실체도 없는 DJ 비자금을 수사하면 호남에서 폭동이 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했던 상황이 떠오른다”며 “저는 애프터 조국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다.
또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운명 공동체로 본다”며 “애프터 조국 이후 청와대, 집권 여당이 강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 트랙 법안을 추진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및 기소 등 향후 정국이 걱정”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은 법적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감성적, 정서적 접근을 하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출근한 후 자택을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시간 압수수색하고 22살 아들을 16시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입시 및 사모 펀드 관련한 의혹과 별개로 검찰이 너무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국회 답변에 대해 조국 국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질문은 정보위에서 한국당 위원이 질문하고 한국당 위원이 브리핑 한 것”이라며 “한국당 이혜훈 원장도 답방 가능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고 정정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묻고 자신들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부정하느냐”고 비판했다.
향후 북미 실무협상 및 대화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해자는 북한 입장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 플러스알파를 한다고 하면 북한 김명길 대사가 흥미롭다고 말한 미국의 새로운 방법, 즉 체제 보장 및 경제 제재 완화 해제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로드맵과 시간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점쳤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박정희 정권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발전시킨 것이고, 문재인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도 박근혜 정권 때의 DMZ 활용 방안을 발전시킨 것처럼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은 보수 정권의 합의를 진보정권이 발전시킨 것”이라며 “향후 북미 실무회담 등 중차대한 국면에서 보수 세력도 딴지걸지 말고 진보 보수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