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꿈키움센터 설치현황.(자료=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만족도 87.9%, 사회적응률 94.6%로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의뢰 인원의 증가와 우수한 교육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설치·운영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센터 미설치 지역의 교육생이 타지역 에서 교육을 받는 부담감과 교육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센터 미설치 지역 교육생의 접근성 곤란= (예)충남 천안→대전센터,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2~3시간 소요되며, 교육대기 기간도 2012년 22일→2018년 35일로 증가됐다.
법무부는 2020년 경기북부(의정부)와 충청남도(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필요인력과 예산을 요청해 인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