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2월 24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발표한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를 접하며, 같은 유통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휴식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외면한 채, 사용자와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명백한 사용자 논리의 반복이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의 성명은 유통산업의 위기를 “사양산업”, “한계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대형마트 규제, 특히 의무휴업 제도에 돌리고 있다. 이는 그간 대형 유통자본이 반복해 온 주장과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이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단정하고,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순간, 그 말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주장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조직이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규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도한 노동강도,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은 대형마트를 규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라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라고 했다.

오히려 대형마트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해 온 의무휴업 제도는, 온라인 유통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목격하고서도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아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자는 요구는 결코 ‘노동자 중심’일 수 없다.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은 투기자본이며, 규제가 아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이 유통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분해하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결과다.

그럼에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 사태를 유통산업 규제의 결과처럼 묘사하며, 규제 철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문제의 왜곡이자, 사용자와 자본의 책임을 흐리는 행위다.

투기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규제와 노동자 보호 장치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노동자에게 그 피해를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논리를 중계하는 조직이 아니다) 산업 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에 대한 동일노동·동일규제 원칙,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노동·안전·데이터 책임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중심에 둔 산업 정책이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진정 노동자의 조직이라면, 기업의 매출과 경쟁력을 걱정하기 전에 노동자의 죽음, 과로, 휴식권 박탈에 먼저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휴업 제도는 유지·강화되어야 하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투기자본에 의해 훼손된 유통 노동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사용자 논리를 말하지 말라.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