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체납' 태종대유원지 카페 운영 주인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6-12 09:04:30
center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부산시설공단 소유 태종대유원지 관리사무실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피의자 A씨(50·남)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의보호)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시설을 1년(2018년 4월 24~2019년 4월 23일, 사용료 6231만5160원)간 도시공원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0월 5일 1회 분납금(2200만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이 같은 해 12월 9일 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체납으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했음에도 201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해 사용한 혐의다.

부산시설공단 고소장 접수했고 피의자 조사로 사용료 미납사실을 인정했다. 무단사용 증빙자료(허가취소 통보서, 무단 영업행위금지 등)확인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