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년 넘게 원장 공석 상태를 이어가는 동안,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지연으로 실지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내부 통제의 기본 전제마저 흔들린 정황이 확인됐다.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콘진원이 공개한 '2025년 제1차 특별조사(2차 특정감사)' 결과, 감사실은 내부 절차를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복수의 비위 행위가 결합된 사안과 관련해 추가 징계 대상자 2명을 특정해 통보했다. 단속을 위한 내부 규정은 존재했지만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통제하는 기능은 상당 부분 약화돼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감사는 당초 2025년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에는 자료제출 지연으로 같은 해 7월 11일까지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 대상 부서의 협조 지연으로 감사 일정이 늘어진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 셈이다. 내부 감사 기능조차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통제 공백은 간접보조사업 관리에서 보다 직접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2025년 제3차 특별조사(5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 관계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교견적서를 위조한 후 집행증빙으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이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판단하고 관련자 2명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했다.

문제는 위조 증빙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내부에서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3차 특별조사 보고서는 담당 부서가 위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내버려두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2억 5,000만 원 규모의 간접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이라는 점에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 결과가 누적되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다. 원장 공백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내부 절차 위반에 따른 징계 요구와 형사 고발이 반복됐다는 점은 조직의 통제 구조가 일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접보조금 위조 사건이나 감사 지연 문제를 보면,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 “신임 원장은 단순히 공석을 메우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징계 사안과 고발 사건을 정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콘진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13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콘진원 원장 자리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공석이 이어지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고, 이로 인해 중장기 콘텐츠 정책과 조직 운영 전반에서 공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