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95점을 받은 14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이다.
최고점을 기록한 법관은 서울북부지법의 이정엽 판사다. 서울변회는 "이 판사가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 성창호, 황병헌 부장판사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고,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을 배당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서울변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고 평가했다.
또 서울변회는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 받은 법관만을 대상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압적, 부적절한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편파적 재판진행 등을 이유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관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4784명 중 2214명의 회원이 참여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 법관은 2385명이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