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4:26
•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0:28
•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1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04:30
•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1:14:27
•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9:29:12
•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6:00:00
•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09:09:23
•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37:12
•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6:02
•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17:54
•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6:20:12
• 대구지법,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 결제 않고 소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9:59:22
• 부산고법, 14억 원 법원 공탁금 편취 등 징역 3년 부산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이재욱·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9:31:23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