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2:14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1:14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헌법재판소는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28일 전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27:00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
•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2:50:39
•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6:26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7:46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5:46
•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4: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