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5:48
• 대법원, 피고의 정정 후 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등록무효(특)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정정 후 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12:00:00
• 울산지법, 숙취 출근길 적발 30대 벌금 2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숙취로 출근길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6:20:00
• 부산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수영 지도자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 지도자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6:10:00
• 대구고법,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사건 울진군 항소심도 승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은 2026년 7월 3일 경북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6:00:00
• [수원지법 판결]'협력업체 마진 일방인하' 교촌, 구형보다 많은 "벌금 8천만원" 선고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4:20
• [서울고법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0:35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9:27
• 창원지법, "왜 내 주점 직원 빼가냐"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관계 주점에서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홍보 업무를 방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30:00
• 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10:00
• 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6:00:00
• 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5 13:00:08
• 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5 11:55:06
• [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