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칼럼]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압류되는 사례 빈번, 법률 및 복지 도움 의뢰인 강모씨(65세)는 IMF 시절 급격한 사업 타격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 |2017-09-19 13:51:11
• [투고] 맘충(mom蟲)과 민주시민교육 어린 자녀를 핑계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를 비하하는 신조어 ‘맘충(mom蟲)'. 공공장소에서 자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모의 육아 이기주의를 뜻... 전용모 기자|2017-09-15 14:08:43
• [오버더라인] ‘주한미군 철수’ 검색어 순위가 보여주는 것은? 지난 8월 18일 금요일 갑자기 한국의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선임고문 스티븐 배넌이 북한과의 협상... |2017-08-23 16:08:07
• [오버더라인] ‘민주당의 시대’가 올까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나흘만인 11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청와대는 오판을 했지만 되도록 빠르게 수습을 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2017-08-14 09:33:44
• [오버더라인] 왜 박기영일까 인사참사다.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후보 얘기다. 이전 인사들엔 논란과 잡음이 있더라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무하다. 정권 핵심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참... |2017-08-11 13:48:30
• [오버더라인] 공론조사를 허하라 원자력발전소 두 기가 공사 중단 상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얘기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2017-08-08 13:30:45
• [오버더라인] ‘최저임금 만원’ 구호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극적 타결되었다. 정부 여당과 지지층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라 자평하는 반면,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등은 기업이 받을 타격과 일자리... |2017-08-01 11:07:57
• [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2017년에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97년 이전엔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다. 2007년 민주정부로부... |2017-07-28 10:15:48
• [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전별 변호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각 방송사에... |2017-04-27 13:44:13
• [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 |2017-03-28 17:37:46
• [칼럼] 전별 변호사,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판결-전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보험계약 및 재보... |2017-03-24 11:19:23
•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진공이... |2017-03-12 20:51:38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 |2017-03-12 17:11:13
•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 |2017-03-09 09:32:52
• [칼럼] 박우근 변호사,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막을 수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사건 막을 수 있을까박우근 변호사 지난 2016년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미술가들과 관련된... |2017-03-06 1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