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전별 변호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각 방송사에서 수차례 열리고 있다. 중앙선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판결-전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 손해보험회사인...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진공이 된 그 공간에 촛불을 들었던 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사건 막을 수 있을까박우근 변호사 지난 2016년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미술가들과 관련된 위작 논란으로 미술계가 유난히...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막바지에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의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박 ...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법원은 최근, 1월 중 각 법원을 중...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갈라파고스 법률 시장, 합리적 법조인 교육으로 개혁해야>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 최근 언론에 법조인의 부정부패, 사법권을 악용하는 개인 일탈 ...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