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1:21:49
•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1:30:56
•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7:26:37
• 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1:34:14
•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1:12:54
• [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0:59:49
• 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4:48:23
• 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2:09:39
• 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3:18:28
•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6:16:43
•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3:42
• [인사] 법무부 ◇3급승진△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현 법무연수원 총무과장)◇3급전보△운영지원과장 최정석(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중(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기획재정담당관)◇4급승진△운영지원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1:51:22
• 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청소년 힐링승마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7:58:24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 표창 법무부는 6월 25일 지난 1년간 적극 행정을 펼친 법무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1:52:42
• 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