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심의했다... |2019-05-20 19:48:26
• 법무부,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기자|2019-05-20 19:00:08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 전용모 기자|2019-05-14 14:52:46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최영록 기자|2019-05-12 15:21:1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전용모 기자|2019-05-12 11:50:23
•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전용모 기자|2019-05-09 19:26:13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출신 검사신규임용으로는 최대인원... 전용모 기자|2019-05-08 14:35:47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5월 10일경 ... 전용모 기자|2019-05-08 14:14:13
• 국민 57%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이전하... 김주현 기자|2019-05-06 11:04:42
• 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 전용모 기자|2019-05-02 15:55:22
•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 전용모 기자|2019-05-02 11:10:19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전용모 기자|2019-04-30 20:11:59
•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유족구조금 등 지급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지난 4월 17일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4월 26일까... 전용모 기자|2019-04-29 17:31:43
•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9일자로 마광열(54) 현(現)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마광열 감... 전용모 기자|2019-04-28 10:03:16
•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 법무부는 4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총점 905.55점 이상, 만점 1660점, 응시자 3330명)으... 전용모 기자|2019-04-26 21: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