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8:57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2:49
• 법무부,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8:03:17
•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사기계약으로 고소 당해 SI기업 동양네트웍스(주)가 사기 계약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PEF)가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 |2019-11-13 10:58:37
•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4:43:17
• 법무부,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규 임용 법무부는 11월 13일자로 공석인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이형재(57·행시 34회) 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을 신규 임용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3:27:31
• 법무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지난 11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3:16:12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6:17:51
• 제7회 전국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최우수 해남교도소 법무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7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7:03:34
•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추계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1월 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2 13:19:57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8:02:29
• 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제74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41:37
• [인사]법무부 ◇4급(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강관실 정 진(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 10월 28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04:03
• 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코링크PE 의혹 집중 추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7 12:33:04
• 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10: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