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김주현 기자|2018-11-12 15:14:18
•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김영삼 기자|2018-11-03 12:07:53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김주현 기자|2018-11-01 09:07:49
•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김주현 기자|2018-10-22 13:34:40
• [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2018-10-17 15:43:21
•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간 4.6배 증가… 구속비율은 감소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김주현 기자|2018-10-12 14:00:23
• 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용모 기자|2018-10-04 13:17:05
•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김주현 기자|2018-10-01 10:16:01
• 검찰, 'MB 선고 D-7' 운명 가를 5대 쟁점…핵심은 다스 실소유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 임한희 기자|2018-09-29 13:09:37
• 검찰, 국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김주현 기자|2018-09-21 11:05:08
• 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 전용모 기자|2018-09-21 08:49:42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 김주현 기자|2018-09-20 11:08: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18일 경기북부지역 NH농협 시·군지부로부터 쌀 1000kg을 후원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김주현 기자|2018-09-18 14:14:44
• 법무부,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 관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전자감독 전담... 전용모 기자|2018-09-15 14:43:24
•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용모 기자|2018-09-13 19: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