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 전용모 기자|2019-03-19 07:52:4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3월 1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3급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4급 승진△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 전용모 기자|2019-03-15 20:13:00
•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전용모 기자|2019-03-13 10:44:08
• 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조... 전용모 기자|2019-03-12 20:10:22
• 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전용모 기자|2019-03-11 11:47:27
•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 전용모 기자|2019-03-10 13:54:34
•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3-08 11:12:25
•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 전용모 기자|2019-03-07 12:01:57
•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 전용모 기자|2019-03-07 11:50:17
•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 전용모 기자|2019-03-06 15:35:19
•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 전용모 기자|2019-03-06 14:06:35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전용모 기자|2019-03-04 10:20:22
• 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신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전용모 기자|2019-03-03 17:12:44
• 법무부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모 기자|2019-03-01 14:30:32
•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용모 기자|2019-02-27 16: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