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모바일 부모 홈페이지 제작·오픈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용모 기자|2019-01-17 14:39:34
• 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 전용모 기자|2019-01-17 12:36:57
• 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 전용모 기자|2019-01-17 12:12:57
• 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 전용모 기자|2019-01-17 11:08:04
•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전용모 기자|2019-01-17 10:34:19
• [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9-01-17 10:15:23
• 오늘의 재판(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2... 정일영 기자|2019-01-17 09:00:32
• 제2영동고속도로 ‘예비비’ 공방…GS건설 1심 뒤집고 승소 GS건설이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 간 공사 예비비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총 16개사가 공구... 최영록 기자|2019-01-16 17:54:12
•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 전용모 기자|2019-01-16 11:49:51
•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용모 기자|2019-01-16 11:38:15
• [판결] 의붓누나 살해·잔혹 사체손괴 징역 27년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의붓누나에게 주었음에도 또다시 재차 돈을 요구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사체... 전용모 기자|2019-01-16 11:02:27
• 변협, 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공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아카... 김주현 기자|2019-01-16 10:56:08
•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 김주현 기자|2019-01-16 10:01:55
• 오늘의 재판(1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2명... 정일영 기자|2019-01-16 08:15:19
• 오늘의 재판(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1-15 08: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