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특허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Asia IP Awards)'에서 6년 연속 '한국의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14:24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8:57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2:49
• 법무부,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8:03:17
• 법무법인 태평양,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21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1월 21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6:21:57
• [판결]패소판결 불만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불 붙인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소훼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4:07:22
• [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3:17:01
• 오늘의 재판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9:15:24
• [판결]변호사로부터 향응받은 검사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소속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소인(변호사)의 요구로 상대방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지인 등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변호사로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6:00:00
• [판결]사직의사 없는 직원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 4인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 등 4인으로 하여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13:19:22
•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사기계약으로 고소 당해 SI기업 동양네트웍스(주)가 사기 계약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PEF)가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 |2019-11-13 10:58:37
• 오늘의 재판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8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09:10:30
•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집유'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2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24)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09:08:16
•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4:43:17
• 법무부,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규 임용 법무부는 11월 13일자로 공석인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이형재(57·행시 34회) 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을 신규 임용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3: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