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전용모 기자|2018-07-22 15:22:29
• 대구지방변호사회, 5~6월분 성금 1365만원 6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5~6월분 성금 1365만원을 모금해 '우리복지시민연합' 후원을 위해 240만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전용모 기자|2018-07-21 18:47:58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8-07-20 17:28:29
•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정일영 기자|2018-07-20 08:10:03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전오영 변호사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가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박상훈·전오영 변호사를 대표... 김주현 기자|2018-07-19 14:20:02
• 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범실시 기간 중 호평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에 대해 작성자 중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 김주현 기자|2018-07-19 13:00:00
•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 전용모 기자|2018-07-19 11:03:16
•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 김주현 기자|2018-07-19 09:59:07
•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 정일영 기자|2018-07-19 08:04:29
•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38)는 이... 전용모 기자|2018-07-18 13:46:32
•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7-18 09:36:25
•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정일영 기자|2018-07-18 08:05:16
• 법무법인 세종,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빌딩 8층 세미나실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의 건설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 김주현 기자|2018-07-17 10:51:42
• 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7-17 08:11:06
• [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0대 A씨... 전용모 기자|2018-07-16 11: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