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전용모 기자|2019-03-20 11:45:47
• [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전용모 기자|2019-03-20 09:52:40
• 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정일영 기자|2019-03-20 08:18:10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 전용모 기자|2019-03-20 08:02:14
• 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기자|2019-03-19 19:55:17
• 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3-19 08:13:09
•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 전용모 기자|2019-03-19 07:52:45
• 화우, 신동훈 전 부장판사 영입… 송무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신동훈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동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부... 김주현 기자|2019-03-18 10:53:41
• 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8... 정일영 기자|2019-03-18 08:20:16
• 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 전용모 기자|2019-03-18 06:05:00
• 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의원... 전용모 기자|2019-03-18 00:38:24
• 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전용모 기자|2019-03-17 13:00:37
• 대법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 기한 재판 위법"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 전용모 기자|2019-03-16 13:37:54
• [판결] 차량서 절도하고 소액결제 20대 집유 차량에서 4차례 절도를 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중순경까지 심야... 전용모 기자|2019-03-16 11:06:2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3월 1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3급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4급 승진△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 전용모 기자|2019-03-15 2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