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없다"던 산인공, 세무사 수석 자백에 528종목 전수조사…이병훈號 시험관리 도마

1·2차 감독위원 4명 모두 부정행위 정황 못 찾아…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 사용에도 현장 적발 실패

올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 적발·9건 수사의뢰 완료 예정…세무사회 "시험 위탁관리 해지해야"

답안지 613명분 파쇄·합격자 6명 오발표 이어 또 관리 허점…정부, 최근 3~5년 세무사 합격자 성적도 재점검
기사입력:2026-11-16 17:45:00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병훈 이사장이 이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감독위원들의 답변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당사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털어놓으면서 시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단이 시험 운영 자료와 감독위원 진술 등을 확인하고도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시험 위탁관리 해지까지 요구하면서 이 이사장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설명자료에서 해당 수험자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험실 수험자 명부와 운영 자료, 1차 시험 전산 채점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2차 논술형 답안지는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5일 수석 합격자 A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단이 자체 확인 과정에서 찾아내지 못한 부정행위 정황이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1·2차 각각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 좌석은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시험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공단은 이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도록 했다. 해당 시험실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재확인할 수 없었다.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자백에도 현장 적발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공단이 신종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6월에는 스마트안경 금지 기기 명문화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7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를 보강한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자백한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미 위험을 인지하고 감독 강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실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산업인력공단 이병훈 이사장. 사진=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산업인력공단 이병훈 이사장. 사진=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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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시험 관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됐고, 2025년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로 공고됐던 6명이 전산 오류로 불합격 처리됐다. 지난 10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 사례는 모두 11건이었다. 2023년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처분 요구 63건 가운데 10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부정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공단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알려진 6건의 두 배로, 이 가운데 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달 가스기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가 적발됐고, 이달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시험장을 이탈한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지난 8월 AI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9월에는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 등을 포함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병훈 이사장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I 인스펙터 도입 등 감독 강화를 약속했고, 이후 실제 적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대응과 별개로 7월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은 공단의 자체 검증으로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15일 취임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취임 전 치러졌지만,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2차 시험은 취임 33일 만인 7월 18일 시행됐다. 취임 40일 만인 7월 25일에는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에서 다음 날 출제할 문제가 사전에 개봉·사용돼 수험생 57명이 재시험 대상이 됐다. 이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과거 시험 사고와 감사 처분 미이행 문제가 드러났고, 취임 다섯 달째인 11월에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까지 나왔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종 부정행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 강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고, 의혹 제기 이후 자체 확인만으로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시험 위탁관리 해지 요구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병훈 이사장으로서는 기존 감독체계가 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규명하고, 반복된 시험 관리 사고와 감사 처분 미이행 문제를 포함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라고 촉구했다.

공단은 같은 날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사과하고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이상징후 조사, AI 인스펙터 확대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16일 올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별도 TF를 구성해 최근 3~5년간 세무사 최종합격자의 성적 분포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 사전통지에 나섰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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