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가 경주퇴역마의 소재지와 소유권 변동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말 등록 관련 법·제도 정비, 유통·도축 단계의 추적 인프라 강화, 현장 전수조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주마 은퇴 이후 민간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력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1300마리의 경주마가 은퇴해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가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은퇴 이후 소재지와 소유자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 소유자의 등록과 취득, 소재지 변경, 폐사 등 주요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미등록이나 거짓·부정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개정과 별도로 내부 규정도 정비했다. 말 소유자의 신고 지연 수수료를 삭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마사회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직권 정정 권한을 명문화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경주퇴역마 반출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유통업체와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말의 소유권과 소재지 등 변동사항을 공유받고, 전국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확보한 도축 정보도 이력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승마시설과 농가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의 포털 가입 없이 모바일로 말 등록과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류상 폐사 처리된 말이 실제 현장에서 발견되면 관련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한국마사회는 2027년부터 최근 5개년인 2022~2026년 사이 은퇴한 모든 경주마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외부등록심사원이 참여해 말의 이름과 등록번호, 용도, 실제 소유자, 사육환경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말등록공부인 호스피아에 반영해 등록정보와 실제 사육 현황의 차이를 확인하고 수정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등록 의무 법제화, 도축 등 말 이력정보 확충, 철저한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이행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全 생애주기 이력관리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