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표명하고 정부에 제도 도입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대표는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2년씩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이번 당의 요청으로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