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HUG와 LH가 공동 추진해 온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제도가 평택고덕 A-63지구(분양 630호,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 체결로 첫 결실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해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데, 최근 고금리 기조가 금융 부담을 키워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HUG와 LH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과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HUG는 올해 7월부터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고, 연 0.324%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대출금액은 분양수입금 부족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는 금액이다.

제1호 지원 대상인 평택고덕 A-63지구 사업시행자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은 HUG로부터 총 1528억원의 보증한도를 승인받았다. 지난 10월 27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이튿날인 28일 1회차 대출 219억원을 실행했다.

적용 대출금리는 연 4.7% 수준으로, 일반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PF 금리와 비교해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금융지원으로 자금 압박을 덜고 유동성을 확보해 공공주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와 분양 등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품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UG와 LH는 평택고덕 A-63지구를 시작으로 밀양부북 A-1BL·S-2BL(분양 총 540호) 등 후속 사업의 금융보증 약정 체결도 추진한다.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HUG 최종원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제1호 지원은 HUG 보증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LH와 협력해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 박현근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 성과”라며 “민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