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김도균 변호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되어 도내 교원들을 위한 전담 법률 조력자로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법률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김도균 변호사를 비롯해 25명의 '우리학교 변호사'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제주도 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은 물론 기간제교원과 휴직 교원까지 포함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수행한다.

주요 수행 업무는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아동학대 피신고 시 초기 법률 자문 및 대응 방향 제시, 학교 내 특이민원 및 학부모·외부인과의 민원·분쟁 조정, 직무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이다.

또한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배정된 교원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교원이 원할 경우 정식 사건 수임으로 연계해 경찰 조사 동석 및 법적 대응까지 함께 한다.

제주 출신인 김도균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며,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왔다.

김도균 변호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로 힘들어 하는 교원들이 많다.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된 이상, 진심을 다해 교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신속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할 것"이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교원이 법적 불안감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