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월 30일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할 5개 자치구(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공유,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의견 교환,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관리 체계로 연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범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는 관리에 공백이 생기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료 연계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병행하며, 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공조로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내 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간담회
정신질환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재범 차단 기사입력:2026-10-31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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