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8일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보상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보상 절차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훈 사장과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구 담당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보상 절차 병행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보상 기간 단축 방안, 이주 거부자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점검과 대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LH는 조기·병렬 업무 진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보상 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해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재결 신청 업무에 착수한다.

협조장려금 제도는 지난 6월 공포 이후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0월 16일 발의)이 통과·시행되면 보상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도 정비한다.

LH는 수용재결 후 이주 거부로 퇴거에 장기간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도 소송을 위해 이주독려와 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