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을 넓히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전환 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세제 개편 과제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올리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구조의 한계를 진단하고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제도적 대안을 살핀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경기도는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