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의 공영항로 29개 유지 방침과 일반항로 관리실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항로 확대와 지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상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여객선을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를 짚고, 운영기관의 법적 적정성 검토와 함께 여수~거문 항로를 비롯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포토] 주철현 의원, "안전관리 독립성 확보와 공영항로 체계 개편 필요" 강조
기사입력:2026-10-12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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