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여야 인사 중립성 등 공방… "전 정부 인적쇄신 됐나" "독립성 해치는 인사"

기사입력:2026-10-12 15:34:41
김호철 감사원장, 국정감사 업무보고(사진=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 국정감사 업무보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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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국감 질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 달라졌다며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결론은)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역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되물었다.

김 원장은 이에 "운영쇄신TF와 국정조사 후속조치TF를 통해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파벌이 있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겠다"고 답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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