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은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이민정책연구원(경기 과천)에서 팹리스* 반도체 기업과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여한 「팹리스 반도체 외국인 전문인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팹리스(Fabless)=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두지 않고 반도체 설계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성남시 판교에 집적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팹리스업계의 핵심 경쟁력인 설계 인재 확보를 비자·체류 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체류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함께 찾고자 마련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의 전국 전담 기관으로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전문인력(E-7) 외국인 4명 중 1명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인 만큼 전문인력 비자·체류심사의 중심 관서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톱티어 비자의 단계별 경로와 우대 내용을 먼저 소개했다. 세계 100위권 대학 석사 이상 인재는 구직(D-10-T) 비자로 들어와 기업에서 연수할 수 있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업(E-7-T)과 거주(F-2-T)를 거쳐 영주(F-5-T)까지 이어진다.

이에 더해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의 전담 심사, 동반가족 취업 허용, 출입국 우대카드 등 혜택도 함께 설명했으며 팹리스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비자 특례를 채용 인재 유형별로 안내했다.

팹리스 기업들은 외국인 설계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절차와 재직 중인 엔지니어가 장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자체 개선 과제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건의 과제로 구분해 후속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참여기업과 협회에 공유하는 등 팹리스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반도체 설계는 한 사람의 인재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야”라며 "우수한 외국인 엔지니어가 비자 걱정없이 우리 기업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옮기는 일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