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 사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은 60% 넘게 늘어 누적 65억9900만원에 달했다.

16일 박지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49%에서 2022년 1.51%, 2023년 1.53%로 소폭 올랐지만 2024년 1.48%, 2025년 1.41%로 다시 하락했다. 5년 전보다 0.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의원실이 개별 실적을 공개한 5개 기관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률이 하락한 곳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유일하다. 나머지 네 곳은 모두 고용률이 올랐다.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한 부담금은 2021년 9억9400만원에서 2022년 12억4200만원, 2023년 12억8000만원, 2024년 14억6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16억1800만원까지 늘었다. 5년간 누적액은 모두 65억99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120억5900만원)에 이어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였다가 2024년부터 3.8%로 올라갔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족한 인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부터 발생한다.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중증장애인을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라도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등에 따라 고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

부담금 역시 고용률에 그대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금은 월별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산정된다.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여기에 의무고용률 자체가 5년 사이 3.4%에서 3.8%로 상향돼 같은 근로자 규모라면 채워야 할 장애인 수도 늘었다. 장애인 고용 인원과 근로자 규모가 그대로여도 부담금은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부담금 증가가 제도 변화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에 포함된 서울대학교병원은 고용률이 2021년 2.16%에서 2025년 2.85%로 오르는 동안 부담금이 26억9400만원에서 21억4400만원으로 줄었다. 의무고용률 상향이 함께 적용된 기간인데도 고용률이 오르면서 부담금은 감소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반대였다. 미이행에 따르는 비용이 해마다 커지는 동안 고용률은 5년 전 수준을 밑돌았고, 부담금만 누적됐다. 2025년 고용률 1.41%는 당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방위사업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을 담당한다. 연구개발 중심 기관이라는 특성상 직무별 인력 구성과 장애인 채용 여건이 일반 행정기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고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이건완 소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덕곤 부소장이 차기 소장 선임 전까지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으로 별도의 기관평가와 지도·감독을 받는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은 기관 예산에서 지출된다. 5년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늘리고 부담금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기관 운영 차원에서도 살펴볼 문제로 대두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