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재정과 학교 제도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전국 교육계와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재정 조정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미래교육 투자와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증가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는 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 수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최근 국회의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교육재정 외에도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학원 관련 제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연계, 학원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과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도 함께 검토됐다. 교육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재정 역시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필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