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는 9월 1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 작성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받은 대상자 7명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방지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악성 댓글, 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상 언어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건전한 온라인 소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수강 프로그램은 악성 댓글 및 온라인상 언어폭력의 유형과 관련 법적 책임, 실제 사례를 통한 악성댓글의 폐해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악성댓글 전문강사가 주제별로 진행했다. 특히 대상자 자신의 사건 경험 나누기 등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 법의 엄정성, 재범 방지 동기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생 A씨는 “인터넷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작성한 댓글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는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최근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댓글과 온라인상 언어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릉보호관찰소, 악성댓글 작성자 대상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 법의 엄정성, 재범 방지 동기 강화 기사입력:2026-09-16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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