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산업현장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210개 연소시설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과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특사경은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여러 행정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추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건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였다. 11건은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례였으며, 나머지 2건에서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A사업장은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보일러를 신고하지 않았고,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도 달라진다. 대기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배출할 수 있어 적정한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정자료 분석을 활용한 점검 대상을 계속 발굴하면서 불법 연소시설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정자료를 여러 경로에서 살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시설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