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오디토리움에서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감독관 제도 변화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에 따른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과 주요 노동 판례·판정례를 다룬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감독 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다. 지평은 이에 따른 노동감독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는 실질적 지배력과 교섭 의무 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 노동가처분 유형과 관련 대응 사례도 살펴본다.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운배 지평 고문의 개회사에 이어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심요섭 지평 변호사는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권영환 지평 변호사는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각각 발표한다.

권영환 지평 노동그룹장 변호사는 “노동감독 체계의 변화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법적 리스크의 양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정책과 주요 판례의 흐름을 짚어보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