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치를 변경할 경우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각 군의 전문성과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개혁은 정치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군의 미래는 정치적 선입견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군사 전문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