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대상자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중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명의 음주제한 대상자가 음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은 “법원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은 주취로 인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적인 준수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제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야간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4명 적발
지속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방침 기사입력:2026-07-30 1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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