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은 7월 27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현장과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사회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그 희생과 책임에 걸맞은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은 청주교도소 직원들이 시연한 난동진압 훈련 등 생생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교정공무원의 헌신이 더 이상 당연한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정공무원은 24시간 밀폐된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수용자들의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문제 수용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이들의 돌발적인 폭행 등 상시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2,590명, 2022년 2,448명, 2023년 3,167명, 2024년 3,477명, 2025년 4,188명이며,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각 나타났다.

실제로 직무 수행 중 수용자에 의한 피습으로 교도관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은 2021년 781건, 2022년 849건, 2023년 848건, 2024년 724건, 2025년 629건이며,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은 2021년 719건, 2022년 716건, 2023년 677건, 2024년 622건, 2025년 763건으로 각 집계됐다.

진정 또한 2021년 4522건,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 2025년 4501건으로 나왔다. 교정공무원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위협박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는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체적 위협과 극심한 감정노동이 동반되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정공무원은 정신건강 실태분석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정원 1만6517명)5,053명 중 19.6%(1,108명)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