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301조 관세 발표에 "한국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기사입력:2026-07-24 15:02:34
23일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3일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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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의 우려 속에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고 미측 역시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다만 USTR이 함께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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