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 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밀수용 현상은 당시보다도 더 악화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과거의 정책 실행의 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실태) 최근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는 정원 대비 수용률이 120%를 초과한다는 점(적정 수준 90%)에서 절대적 수준에서 높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아 심각한 과밀상태이다.

(과밀수용의 세부적 특성) ① 미결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기결수용자에 비해 더 심각하고, ② 대도시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정도가 더 심각하며, ③ 여성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정도는 압도적으로 더 심각한 실정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악화의 원인) 교정본부 차원의 가석방(대표적 출구전략)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① 집행유예 선고, 벌금형 부과, 보석청구 등 입구전략의 부진(중형주의에 따른 구금형의 증가), ② 최근 악화 요인으로는 마약과의 전쟁,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의 영향, 마약범죄 및 사기·횡령범죄의 급증에 따른 여성 수용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주무기관인 교정본부에 더 많은 주도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개선의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님비현상이 적은 법조타운 건설 등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창의적 발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벌금형 정비를 포함한 기존 입구전략의 결함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물-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