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 정립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했다.

연구내용은 ▲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