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에 대응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과 이해관계자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직과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행정기관이 처분이나 조치 이전 단계에서 감사원 의견을 사전에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부족한 경우 활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도 가능하다.

율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업과 이해관계자도 단체나 협회를 통해 사실상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은 이에 따라 개발사업과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공장 증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컨설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롭게 확대 개편된 조직은 감사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사전컨설팅과 감사·조사 대응, 적극행정 및 내부통제 자문, 행정 리스크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직에는 김남호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실근 고문·세무사 등이 참여한다. 국방·공공조달과 건설행정, 도시개발, 세무조사 대응 등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업무를 맡는다.

율촌 관계자는 “감사원과 행정기관의 정책 및 감사 방향을 분석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행정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