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지난 2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 리스크 관리 - 계약 단계부터 집행까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함께, 태국 진출을 고려하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태국 시장의 이해와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태국팀장을 맡고 있는 반기일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태국의 법률·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동향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반 외국변호사는 “태국 진출 시 태국의 외국인사업법, 투자촉진제도 등 주요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업종별 규제 검토 및 투자 인센티브 활용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Kudun & Partners의 차이 러트윗타야차이꾼(Chai Lertvittayachaikul) 파트너변호사가 ‘전략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계약 협상부터 문안 작성 단계까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와 분쟁 조항 설계 방향을 설명하며, “계약서는 단순한 합의의 기록이 아니라 분쟁 결과를 미리 설계하는 문서인 만큼, 명확한 문구와 구조적 장치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지평 전소민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계약 협상을 통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외국변호사는 “계약 협상 단계에서 분쟁조항의 구조와 준거법·포럼 선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분쟁 발생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udun & Partners의 콩왓 아까라마니(Kongwat Akaramanee) 파트너변호사가 ‘태국 내 상사 분쟁의 해결 방안’을 주제로 태국의 소송 및 중재 제도와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집행 구조를 설명하며, “분쟁의 성격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포럼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한국과 태국 간 투자 및 거래가 확대되는 만큼,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국제 거래 환경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