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평가와 초기면담을 통해 심리적 취약군을 선별한 후, 위험도에 따라 개인 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재범 촉발요인 차단을 위한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 상담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점검하고 갈등 완화, 의사소통 개선, 현실적인 지지체계 형성을 통해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최근 법무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왜곡된 인지, 정서조절 곤란 등 개인의 심리적 취약요인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긴장과 고립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누적되면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사후적 제재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범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조기 선별과 가족기반 개입을 결합함으로써, 치료
적 개입과 사법적 통제를 병행하는 밀착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재범은 개인의 문제행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가족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개입을 통해 재범 촉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