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월 25일 '코스피 6,000시대! 유통산업의 봄은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논의가 규제의 강도 조정이나 이해집단과 기업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온라인이 지배 하고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유통규제는 모순이다. 시대에 맞는 규제가 되야 공정한 경쟁이 되서 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 될 것 아닌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빼고 단무지 팔라는 격!

성명은 "네거티브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는 우리는 쿠팡 사태를 통해 목도했다. 만시지탄! 정부,여당이 이제서야 국민들의 입장에서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정책들은 아주 가관이다. 새벽배송에 신선식품을 빼고, 이익의 몇%를 상생기금 출현하라고 요구 하는 등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빼고 단무지만 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결과가 취지와 다르게 나타났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용기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십수년간의 정부 규제와 산업지형 변화로 우리 유통 노동자 동료들이 1만명 이상이 사라지고 국내 유통 생태계는 고사 직전이며, 국민 편익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도 근거도 빈약하다.

-유통산업의 어려움은 정부규제와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재!

유통산업 노동자들은 모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통산업이 붕괴되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이 약자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일 수는 없다. 유통규제를 이야기 할 시간에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우선 하루빨리 임금을 지급 하고 MBK에 구상권이라도 청구 하는게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마트 규제가 국민들을 전통시장으로 가게 했는가?

정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면, 정부가 나서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춰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게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이다. 온라인으로 유통산업이 넘어 간지 오래 이니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네거티브 규제로 그 동안 시간을 벌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에 맞는 포지티브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보고서를 보면 “지역화폐”가 그나마 가장 효과를 보인 정책이다.

-유통규제 철폐를 넘어 산업지형에 맞는 유통산업 정책을 고민하자!

이마트노조는 "우리는 유통규제가 폐지 된다고 유통생태계나 마트가 살아 날거라 보지 않는다. 이미 골든 타임은 지났다. 우리는 유통규제의 형식적 완화를 넘어 지금이라도 절대 강자를 대체할 선택지를 국민들께 제공 하고 산업지형에 맞는 유통산업 발전을 통해 유통 노동자도 살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모두가 각자의 장점을 통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게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유통 노동자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이다. 정책은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산업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적 시장주의 방향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