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는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장군과 지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 부산시가 사업자의 허가 신청기간 ‘2년 연장’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역사회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에 해당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간 군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맞서 사업계획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부산기장촬영소, 장안사,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등 다양한 문화‧휴양 시설이 집적해 있는 ‘입지적 부적합’▲군 자체 친환경 공공산폐장 추진으로 ‘추가 산폐장 건설 필요성 부족’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13개의 산업단지, 100여 개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산재해 있어,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가 한계에 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대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최근에는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일(2.15.)’이 임박함에 따라, 군은 지난 2일 공식 반대 입장문 발표하고 이를 부산시에 전달했으며,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만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사업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기장군의회 ‘산폐장 설치반대 및 허가 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 채택 ▲장안읍 지역 주민단체의 탄원서 제출 및 부산시 항의 방문 ▲지역 주민 릴레이 1인 시위(2.4. ~ 2.13.)가 펼쳐지는 등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가 이어져 왔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산폐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산폐장 추진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부산시의 연장 결정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다”며 “주민수용성 없이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산폐장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회수를 위한 부산시의 조례 개정 시도가 지역의 거센 민심에 막혀 무산된 전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지역 여론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 추진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