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서울 강남에서 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온 한 여성이 78세 고령 독거노인(여성)의 금융 취약성을 악용해 수억 원대 대출과 계좌 인출을 반복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을 넘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금융 인증 탈취 범죄’의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의혹을 넘어, 고령층을 겨냥한 디지털 금융 착취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측 고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수십 년간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금융 접근권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다수 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 반복, 모바일 OTP 설정, 계좌 이체 등 비대면 금융 체계 전반이 제3자 손에 넘어간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카드 사용처에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역까지 포함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건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타인의 신용을 이용한 자산 형성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 “이모”라 부르며 25년 접근하며 전세금까지 차용 현재 약1억원의 월세를 부담토록했지만 25년이 지난 현재도 차임금 일부는 갚지도 않은 상태로 이모든일은 독거노인 약점을 이용한 ‘계획된 범죄행위’임을 하소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불법발급 받아사용한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이 압류돼 기초생활비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수십 년간 쌓인 신뢰가 결국 생계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령층을 상대로 한 ‘관계형 디지털 금융 착취’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한 접근, 휴대전화와 인증수단 장악, 장기간 소액 상환으로 의심을 피하는 수법 등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경찰은 카드 발급 과정, 통신기록, OTP 발급 및 사용 내역, 자금 사용처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피고소인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모”라 부르며 25년 접근…전세금 차용금, 25년지난 지금도 미상환 상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약 25년 전부터 피해자 B씨(78)에게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이 관계를 이용해 A씨가 과거 전세금 6000만 원중 4,000만 원을 급히 빌려 갔고 이후 근 25년간 소액( 30~40만원)만 상환해 현재도 800만 원이 미상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전세금을 빌려준 뒤부터 월세 생활로 전환되어 근 25년간 월세로만 1억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했다”며 “오랜 신뢰를 이용해 평생을 착취당한 느낌”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용카드 4곳 명의도용 발급.. 4년간 ‘4억 원대’ 사용

피해자 측은 우리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가 본인도 모르게 발급됐다고 주장한다.
이 카드들에서 카드론·현금서비스·결제가 수년간 반복됐으며, 거래 총액이 4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특히 한 카드사의 대출금으로 다른 카드사의 결제대금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반복됐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피해자 측은 카드사별 거래 내역에서 이러한 교차 상환 흐름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약 3,600만 원의 카드 채무가 남아 있고 연체로 인해 피해자는 신용불량 상태가 됐으며 통장까지 압류돼 기초생활비 인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복제폰·모바일 OTP’ 장악 …비대면 인증 탈취가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이 어떻게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다.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가 복제돼 카드 발급과 금융거래 인증에 사용됐다는 정황이 금융기관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신규 등록되고 모바일 OTP까지 설정돼 계좌 이체가 반복됐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피해자는 스마트폰 금융거래에 거의 익숙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처에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역 포함

피해자 측은 카드 사용 내역 중에 경기 하남시와 성남시 관련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해당 세금이 피고소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 금전 차용이 아니라 타인의 신용을 이용한 재산 취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입장이다.

카드 외 개인 계좌에서도 수천만 원 추가 피해 주장

피해자 측은 카드 채무 외에도 개인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다.신한은행 계좌에서는 모바일 OTP를 통한 이체 등으로 수백만 원이, 하나은행 계좌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인출이 있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적시됐다.
피해자 측은 카드 미상환 채무와 개인 자금 피해를 합쳐 6,8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령층 노린 ‘디지털 금융 착취’…전문가들 “엄벌 필요”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형적인 고령층 대상 비대면 인증 탈취형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인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쉽다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인증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범죄 표적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카드 발급 절차의 적법성, 통신 기록, OTP 발급 및 사용 내역, 자금 사용처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피고소인 A씨의 입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인 역시 독고노인이고 또 금융에 눈먼 고령자라고해 수십년간 계획범죄에 이용된 점이 너무 억울해 이사건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맡겨 해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